민변 국가보안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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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발행일	첨부	조회
635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제도	1983-02-00		2376
634	현행법상 보안처분 제도	1987-06-00		2357
633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1990-04-00		1862
632	미국 연방 대법원의 반공법 판결을 통해본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1997-02-00		1878
631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예에 대한 평석 - 헌법해석의 방법과 입론상의 논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1994-10-00		2231
630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과 현실의 변화	1995-10-00		1893
629	불고지죄에 대하여	1989-09-00		2244
628	한 남한사회주의자의 법정 최후진술서	1990-06-00		2079
627	평축 전대협대표 임수경씨 1심재판 자료	1990-06-00		2193
626	반민주악법과 법률관계 투쟁	1990-06-0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