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할 대상이 아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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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일, 국제화 시대등 현실에
맞춰 기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보안법은 남북적대관계에 매달린 법으로 현재 적용을 받는 사범도
10여명(기결수 기준)에 불과하다"며 "기존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폐모는 강 장관이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국가보안법 유지론에 얽매여 있던 이전의 법무부 장관들 보다 한걸음
발전된 의견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억압해왔고
남북관계 변화에도 안맞는 악법으로 폐지 이외에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냉전해소,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유엔가입과 실용주의노선
채택 등으로 존립기반이 없어졌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표현이 애매한 법률 조항을 여기
저기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유추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또한 냉전이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의 경우처럼
이적단체와 이적행위를 양산해내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이나 외환 등 나라의 안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입법의
필요성도 없다.
강법무부 장관이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남북 문제 뿐 아니라
국제범죄, 테러사태 등에 대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공안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지난 월드컵을
앞두고 국정원이 주도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내용으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강장관의 준법서약서 제도 폐지방침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또 한총련의 경우는 정치권이 늑장을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의식이 국민의
여론을 못따라 가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될지라도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권리를 짓밟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는 한총련 수배자들은
특별사면을 통해 수배해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자수하면 불구속
처리한다는 방안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할 것이 아니라 전면폐지 하라.
1.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1.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 규정을 철회하고 수배를 전원 해제하라.
1.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1.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석방하라.
200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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