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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 및 16대 대선 후보, 당 인사에 질의서 발송

글쓴이 국보연대	글쓴날 2002-06-05 17:50:09	조회 2867


	각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 및 16대 대선 후보, 당 인사에 질의서 발송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및 16대 대선 후보, 당대표와 정책위원장들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내용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1. 국가보안법은 존속 54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여 오면서 그 개폐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대표적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국제사면위원회, 로버트 케네디 기념 인권센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대표적 인권단체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통일을 가로막아온 대표적 악법이므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남북교류 움직임과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정착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정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만큼의 현존하는 국가전복 세력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를 형법에 소화하거나 대체입법 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적 법률장치이므로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의 변화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첨부의견> 2. 최근에 국방백서의 <주적>개념이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2조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족통일은 요원하므로 <반국가단체>와 <주적> 개념은 삭제되어야 한다. □ <주적> 개념의 삭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와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만을 야기시키므로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첨부 의견>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현재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동법 7조 3항)로 규정된 남한의 대표적 단체들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적단체로 규정됨으로써 합법적 활동의 규제와 공안당국의 항시적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적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체의 노력으로 지난 2001년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강령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국가보안법 7조는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저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 이적단체 규정 당시 문제가 되었던 연방제 강령을 수정하였으므로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섣부른 이적단체 규정 철회는 국가공권력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뿐이다. <첨부의견> 4. 최근 한총련 수배자라는 이유로 하여 부친의 임종순간마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시금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가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매해 200여명의 대학생들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하며 구속된 한총련 관련자들을 석방하고 수배학생들에 대한 수배도 해제되어야 한다. □ 사상과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의 관대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치국가에서의 엄격한 법적용에 대해 인권침해 시비를 거는 행위는 잘못되었다. <첨부의견> 답변자 : 소속(당) 직책 성명 질의대상 명단 (당은 가나다순) △ 녹색평화당 당공동대표 겸 서울특별시장 후보 임삼진 정책국장 문성근 △ 민주노동당 당대표 권영길 정책위원장 장상환 서울특별시장 후보 이문옥 부산광역시장 후보 김석준 울산광역시장 후보 송철호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창한 광주광역시장 후보 박종현 경기도지사 후보 김준기 경상남도지사 후보 임수태 △ 사회당 당대표 겸 서울특별시장 후보 원영수 기관지위원장 김덕수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영규 울산광역시장 후보 안승천 △ 새천년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한화갑 정책위의장 박병윤 16대 대선 후보 노무현 서울특별시장 후보 김민석 경기도지사 후보 진념 인천광역시장 후보 박상은 광주광역시장 후보 이정일 부산광역시장 후보 한이헌 전라북도지사 후보 강현욱 전라남도지사 후보 박태영 경상남도지사 후보 김두관 강원도지사 후보 남동우 제주도지사 후보 우근민 △ 자유민주연합 총재 김종필 정책위의장 정우택 대전광역시장후보 홍선기 충청남도지사 후보 심대평 충청북도지사 후보 구천서 △ 한나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서청원 정책위의장 이강두 16대 대선 후보 이회창 서울특별시장 후보 이명박 부산광역시장 후보 안상영 대구광역시장 후보 조해녕 인천광역시장 후보 안상수 광주광역시장 후보 이환의 대전광역시장 후보 염홍철 울산광역시장 후보 박맹우 경기도지사 후보 손학규 강원도지사 후보 김진선 충청북도지사 후보 이원종 충청남도지사 후보 박태권 경상북도지사 후보 이의근 경상남도지사 후보 김혁규 전라북도지사 후보 라경균 전라남도지사 후보 황수연 제주도지사 후보 신구범 2002년 6월 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 보안법이요..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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