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에 의한 선별배제 움직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지난 13일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2차
실무회담>이 통일부의 불허로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통일부는 방북의
구비서류인 이북의 초청장이 이른바 <이적단체>인 <범민련>를 통해 전달된 것을
문제삼아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통일부의 이러한 작태가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간통일운동을 통제하려는 음모임을 지적하며, 통일운동에서의
선별배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 선별배제 움직임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15 민족통일대토론회로부터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해서만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를 걸어 배제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올해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마저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통일운동에서 그 어떠한 단체도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대원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른바 <이적단체>라고 하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어떤 단체인가?
<통일>이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용공으로 몰리던 지난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의 칼날 앞에서도 통일을 목놓아 외쳤던 민간통일운동의 선구적 단체이다.
6·15시대에 이러한 단체들에 포상은 못할망정 이른바 <이적단체>라 하여
통일운동에서 배제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역사의 정방향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다.
정부는 이미 죽은 법,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민간통일운동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기도를 포기하고 자유로운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범민련>과 <한총련>이
이른바<이적단체>의 허울을 벗을 때까지 제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통일부는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선별배제 움직임을 중단하고 민간통일운동
보장하라.
1. 부당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1. 정부는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2년 5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