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계획 추진 차질>
2002.5.8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올해 정부입법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
져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할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막바지
무더
기 제출로 인한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법제처에 따르면 연초 정부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올해안에 통과돼야 할 법안 145건 중 121건을 8월 임시국회까지 제출, 처리하고
정
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 등 24건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당초 4월말까지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키로 한 법안 73건 중
42건(57.5%)
만 제출되고 31건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으며, 5월에 법제처에 제출키로 한
법
안 37건 중 상당수는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내에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부처협의 10일 이상, 입법예고 20일 이상,
규
제심사 10일 이상 등 최소 4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당초
입법계획에 상
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해당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나 정치권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만 당력을 모으고 있어
상정자체
가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제처는 4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3건이고 2,3,4월 세차례
임시
국회를 통해 통과된 것은 단 2건뿐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각 부처에서 민감하거나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손조차 대지 않거나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안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8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제처와 국회가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
히 법률안을 마련,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아직
정
비되지 않은 법률이 국가보안법(이적단체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에 대한
피의자
구속기간 관련 조항, 92년 4월14일 위헌선고), 민법(제 847조1항, 97년 3월27일
헌
법불합치 선고), 검찰청법(제12조 제4,5항 등, 97년7월16일 위헌선고) 등
16개에 이
른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법률내용에 대해 위헌선고가 나더라도 다른
내용
과 함께 개정하기 위해 미루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헌선고를 받은 법률조항은
효력
을 상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정비가 늦어짐에 따라 법집행에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면서 "더군다나 위헌선고 후 최고 10년이 넘도록 법률 조항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각 부처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bingsoo@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