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대판 99도2317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
|||
 |
|||||
|
글쓴이 이혜수 | 글쓴날 2002-03-28 21:17:06 | 조회 1617 | |
|
|
|||||
|
|
|
 |
사건명은 국가보안법위반이구요. 원심은 99.5.17 부산고법 99노122 입니다.국가보안법 판결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꼭 부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관련글 보기
 |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
 |
|
37 |
2002.03.28 |
 |
1618 |
|
||
|
39 |
2002.03.29 |
|
1507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