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 대표단 46명에 대한 불허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월 25일 통일부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대표단 46명에 대한 불허를 통보하였다.
통일부는 그 불허기준을 이적단체 소속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자, 그 외 다른 법에 의한 수배자나 출국금지자,
남북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대북민간교류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통일부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우리는 통일부에게 묻는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란 그 누구를 일컬음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같은 동포인 북을 주적이라고 하고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통일부의 자세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통일부는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불허기준으로 '남북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 점이다. 만일 정신착란증 환자,
대북 적대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행사에 테러라도 가할
사람이라면 이 입장을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불허자들의 명단을 보면 부적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아니 이 모든 판단을 떠나서라도
만일 통일부가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대표체로서 조금이라도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대규모적으로 선별 불허 조치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해에도 두 번에 걸쳐 대규모적인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킨바
있다. 그 당시에도 통일부는 방북대표 일부를 불허시키는 무례를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통일연대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행사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바 있다. 수구 반통일 세력과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통일부에 대해 심각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연대는 우리의 그러한 피어린 노력과 인내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큰 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며 이후로
통일부가 우리의 노력을 거름 삼아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존중과 애정,
6.15공동선언실현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하게도 통일부의 만행은 이제 도를 지나치고 있다.
'대북민간교류의 승인기준에 부적합한자'라를 잣대를 대단히 편파적으로 정하는
자체가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민간통일운동이 서야할 자리마저 완전히 말살하려는 저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번 통일부의 46명 방북불허조치는 부분적인 불허가 아닌
민간통일운동자체를 중대하게 왜곡, 말살시키는 조치이며 사실상
민족공동행사를 결렬시킨 사태이다. 이에 통일연대가 통일부의 부당한
선별방북을 받아드리지 않고 이번 민족공동행사가 좌초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민간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정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통일의 길에 넘어야할 벽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힘도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다. 통일연대는 어떠한 난관과
장애가 앞을 막아 나선다해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본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통일부가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바라며 부당한 선별방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2월 2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