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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포함한 사회주의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글쓴이 국폐모	글쓴날 2003-06-11 01:25:10	조회 1561


	[성명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포함한 사회주의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보안법폐지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방문 때 중의원 의장 주최 간담회에서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상·이념 문제에서 이 정도의 열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을 허용된다면 이는 냉전종식 선언이 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한 진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서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은 물론 이념적 폐쇄성이 남아있는 미국도 공산당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치고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들 선진 여러 나라들이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상의 자유, 다양성과 관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만 보장하거나 특정 정치세력만 인정하는 체제가 아니다. 만약 특정 사상만 보장하고 특정 정치세력만 인정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히틀러 체제 같은 파쇼체제이거나 파쇼체제의 변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입장표명을 두고 '정말 해괴한' 말이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당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반역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자민련은 '공산당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사상의 자유가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정당의 태도를 보면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한 어떤 정치세력도 합법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당연히 공산당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정당도 합법적인 활동의 자유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이 독일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한 서독을 포함한 유럽선진국처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입장에 따라 사회를 운영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보수와 혁신 세력이 대등한 규모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는 보·혁 양당구도가 정착했을 것이다. 비판세력과 진보세력은 억압당하고 보수세력이 정치권력, 사회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부정부패 정치와 지역주의 구도는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빈부 격차도 크게 완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창의성과 진취성이 넘치는 문화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분단현실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을 부정하는 반민주악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체제 해체, 남북 UN동시가입, 6.15공동선언과 경의선 연결로 상징되는 남북화해 등 국내외의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존립근거가 완전히 없어졌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수구적인 일부 보수층을 위해 존재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늘도 한총련, 범민련, 한청, 진보의련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 학생들 170 여명을 수배하고 있으며 양심수들을 옥에 가두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해야 옳다. 국민총생산(GNP)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선진국이 되었다는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해 월드컵 세계 4강에 오르면서 한국이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반인권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 까닭에 세계의 양심세력들은 한국을 인권 후진국이라 부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한국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없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결단을 내릴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나아가 인권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는다. 1. 공산당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당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1.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3. 6. 10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dreamwiz.com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 ◆ 시민들이 힘을 모아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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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대표님 외 2명이 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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