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6일(일) 저녁 11시 25분
국가보안법1 -반공의 총과 칼
***** MBC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이번에 방영되는 1부에서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주요했던 논쟁들을 짚어본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다는 점, 형법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률'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 '국회프락지 사건' 등의 초기
적용 사례부터 최근의 한총련 수배자들까지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었다.
제헌 국회의원인 김인식 의원, '막걸리 보안법'사건들의 당사자들, 통일
국시발언 파동의 유성환의원, 보도지침 사건 관련자들, 강원대 성조기 소각
사건, 1990년 한정합헌 판결의 당사자들인 대우 조선소 노동자들, 모내기 그림
파문의 심학철 화백, <나는야 통일1세대>의 이장희교수 등을 만나 각 시대별,
분야별 사건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러 주장들을 담음으로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