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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합니다.

글쓴이 조리필	글쓴날 2002-08-03 23:57:07	조회 1246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에 재학중인 조호선 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7일 저희 학교 사회학과 98학번 전지윤 학우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지 어언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달 수원 구치소에서 1차 공판 결과 징역 5년에 자격 정지 5년이 일단 선고되었고 , 다가오는 8월 12일이 2차 공판입니다. 자못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새내기인 저는 '국가 보안법'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국가 보안법 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1. 그런데 국가보안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 '반국가단체' 의 명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명명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단체들은 무슨무슨 단체들이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사실은 아예 폐지되어야 할 국가 보안법 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제 7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알고 싶구요. 3.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 보안법 적용과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음... 어디부터 공부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 그칠까 두렵기도 하구요. 제 질문이 합당하다면 부디 메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위민혁당사건재판이있습니다.

			이메일로 답변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