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BO BBS

>>> Writer : 김순구
> <성명서>
>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통신검열 반대!
> 이재윤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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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오전 9시경 천안지역 민간통일운동단체 "통일로 가는 길"의 회원인 이재윤 (광고기획업, 38세)씨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 사유는 이재윤씨가 <북한사랑>, <통일로 가는 길> 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올린 글이 북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국정원은 이재윤씨의 자택은 물론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통일로 가는 길" 회의자료 등 순수한 단체활동을 위한 자료들까지도 압수해갔다. 현재 연행되어간 이재윤씨는 국정원 본원(서울)에서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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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민들의 통일의 의지를 담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로 가는 길"회원에 대한 연행과 회의자료 압수는 민간 통일운동의 탄압이며 명백한 6.15공동선언 위반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의 수많은 이들이 금강산과 평양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주며 통일을 하자고 하였다. 통일을 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윤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이북을 고무 찬양한다고 해서 연행해간 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작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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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가 이북을 자극하며 전쟁놀음에 미쳐있는 이 때, 곧 있으면 한미전시증원훈련 (RSOI)이라는 전쟁연습이 21일부터 진행된다. 이는 결국 6.15공동선언을 폐기처분 하고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을 몰고 오고자 하는 미국과 미치광이 부시의 의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통일적인 행위 일체를 거부하는 7천만 민족전체는 민족의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로 모두 분주하다. <통일로 가는 길>도 천안지역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갖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한 회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걸고들며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단체에 대한 색깔을 흐리게 하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단독재의 찌꺼기를 먹고살던 안기부가 국민의 정부에 와서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성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기운에 빌붙어 언제라도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부시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일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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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상에서 서로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검열하며 구시대의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이재윤씨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권탄압 이다. 때문에 국정원이 이미 사문화 되어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연행한 것은 분명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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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노동자, 농민, 학생, 문학인, 종교인 등 자기 계급 계층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의선 복원사업을 통해 육로가 개방되려는 지금 시기에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정견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분단의 세기를 넘어 자주와 평화통일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즉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작태는 이재윤씨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자,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6.15 공동선언이후 조성된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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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국정원은 이재윤씨을 석방하고 통일의 역사에 역행하는 반인권, 반통일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이 민족의 실리를 추구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되어야 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반통일 행각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 이 땅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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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보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반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 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 해체와 이재윤씨 석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노력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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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공동선언시대에 국정원은 필요없다. 반통일 범죄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 - 6.15공동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6.15공동선언 파괴하는 반통일범죄집단 국정원 유지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이재윤씨를 즉각 석방하라!
> -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각계각층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범죄집단 
>   국정원을 해체하고,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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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석방대책위 참여단체
> ■ 천안아산통일연대 : 통일로가는길, 천안농민회, 전교조 천안 초 중등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충남 일반노조, 천안 KYC, 나눔터, 소리여울, 아산농민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단국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호서대동아리연합회
> ■ 안티조선 천안아산연대,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주농민회, 
> ■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천안을지구당, 신바람
> ■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  대전충남통일연대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시지부, 민주화정신계승 대전충남, 연기사랑청년회, 통일아리청년회, 대전가톨릭청년회(준), 남북공동선언실천대전충남연대, 범민족운동본부, 대전참사랑일꾼회, 전대기련충남지부, 한겨레독자주주모임, 대전양심수후원회, 대전민가협, 배재대민주동문회, 애국지사숭모회, 전교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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